우버와 타다에 대한 기사

정부는 국민의 대리인으로 국민편의를 위하여 개인에게 택시면허를 내어 주었다. 이 면허로 배타적으로 영업할 수 있는 권리로 지속적으로 금전적 혜택을 보았으면 감사한 마음으로 제한 연령이 되거나 일정조건이 되면 무보상으로 면허를 반납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 권리가 마치 개인의 영구적 권리로 여기고 이권리를 정부에서 국민혈세로 보상할 수는 없는 것이다. 뉴욕에서도 우버도입으로 안타까운 일들이 여러건 일어났지만 전술한 바와 같은 판단으로 택시기사에게 어떤 보상도 없이 국민의 편의를 우선시 하기에 그대로 시행하고 있다.

 

이찬진 "택시 면허 사면 어떤가"…이재웅 "정부 역할 않고 호통만"

** "닭의 목을 비틀어도 새벽은 온다"던 김영삼의 말이 떠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