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13. 11. 3. 2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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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처럼 징벌적 배상금 제도를 우리도 도입해야 하지 않을까??!!

한 몇 백억씩 주라고 판결이 나야,, 정신들을 차릴지도 모르겠다,,

잘못한 사람들에게는 구상권 청구하고,,

가습기 살균제 사건을 보면,, 누구 하나 책임지는 사람이 없는 거 같은데,,,

한번 제대로 걸리면,, 제조업체가 망하는 일이 있더라도 ,, 제대로 본 때를 보여줘야 한다,,

그 본 때가 바로 어마어마한 징벌적 배상금 제도인 것이다,,

회사가 망하면,, 또 다른 회사가 대체하면 되는 것이다,,

국민을 상대로 ,,나쁜 짓을 하는 기업은 본보기로 망해야 한다고 본다,,




아래는 관련기사의 추천수 많은 , 의미있는 댓글 중 3개 ,,


15년 인생을 잃고 주변인도 엄청 괄시를 받았을 텐데 300억을 줘도 모자르다


죄를지은사람이 깜방서 15년사는거랑 누명쓰고 15년 복역하는거랑은 차원이다르다.하루하루 15년을 죽고싶은 심정으로 살았다 생각을 해봐라.30억이 많은거 아니다.30억으로 국가의 죄를 탕감할순없다.


자신이 그세월을 감옥에서 살았다면 30억이 크다고 생각할수있을까?


출처






쿨~~ 쿨~~ 쿠우울~~~   책 펼치기가 쿨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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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릉역가즈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