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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7. 7.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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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만 있다고 하는 전세제도,,이제 없어지기 전의 과도기일 뿐이지,, 아닌가??
그동안 집값이 올라 갈 때는 집주인과 세입자 모두가 좋은 제도였지만,,
이제 집값이 안 올라가니까,, 그 수명을 다해 가는 것이다,,
아래는 관련기사의 추천수 많은 , 의미있는 댓글 중 3개 ,,
부동산은 매매와 월세시장으로 가야한다. 없어져야할 전세에 아직도 목메는 전세부자들에게 신경쓸필요 없음. 매매는 1억만되어도 세금으로 몇백을 내게 되어있는데 전세는 4억이라도 세금 안낸다. 그러니 약은 자들이 세금 안내려고 전세 찾는데 거기에 정부가 왜 나섬? 냅두셈. 세금 내기싫어 전세 사는것들은 돈있으니까 더 올라도 되겄지.ㅋ
전세수요자를 매매나 월세등으로 분산시키지 않으면 정말 큰거 올수도 있다. 없는사람이 전세살수있게끔 있는사람들이 매매하도록 유도해야 하는데 지금정책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 시장의 수요는 모두 전세수요이다. 잘못되도 한참잘못된거 아닌가? 매매가5억짜리가 전세4억이다. 과연 어디까지 오를지 주목된다.
이 사태는 모든 책임을 집주인에게 물리는 데 있다 집주인은 집 가진 이유로 종토세 내야지 집사고 팔지도 못하지 집값 떨어지면 그거 매꿔야지 양도세에 취득세에 오만 세금 다 내고 대부분 이자도 내야 한다 다들 빚져서 집을 갖고 있어서 게다가 집 없는 사람들의 썩은 평등의식으로 내가 집 살때 는 무조선 싸여 한다 그래서 집 가진 사람을 저주하고 앉아있다 그러니 당연히 전세가 안 오를까 그리고 집주인이 뭐라고 부자인줄 아는데 그게 아니다 케이스바이케이스인 거다 그러니 도덕적으로 나쁜 놈들 빼고 전세 시장이 불안한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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