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2011. 2. 10. 18:52
차기대통령이 유력한 박근혜쪽이나 역시 가능성 있다보고 있는 민주당을 비롯한 야권에서는 당연히 반대할 사안이겠죠.
선거가 가까워지니 그때서야 개헌논의를 벌이고 있는 것 자체가 일단은 무리수입니다.
이미 친이계 자체가 공중분해되고 있다는 소리를 듣고 있으니 개헌론을 통해 친이계를 뭉쳐서
내년 총선에서 살아남아보자는 술수가 강합니다.
어차피 친박계가 반대하기 때문에 개헌은 불가능하고, 진짜 자기네들의 세력을 뭉치기 위한 술수에 지나지 않죠.

개헌은 이루어지긴 하겠지만 그게 되려면 다음정부 내내 논의해야 할 문제가 되어야지.
다음 총선과 대선까지 1년여밖에 남지 않은 정부에서 논의할 사안은 아니라고 봅니다.







정치만큼 재미있는 것도 없지요..

예전 드라마 용의 눈물이 생각납니다

나중에 태종이 되는 이방원과 그 형제간의 골육상쟁

하기사 남자라면 누구나 한번 해볼 만한 것이 대통령이겠죠??










이원집정부제는 언젠간 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5년 단임이든 4년 중임이든 어짜피 대통령제에서도 정책의 추진성은 정당에서 나오는 것이고, 또 선거에 많은 영향을 받거든요. 선거에서 선택 잘못하면 망하는게 대통령제라는 걸 이번 정부가 잘 보여줬다 생각합니다. 이원집정부제는 그나마 좀 나아요.

하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이원집정부제의 필요성을 잘 보여준 지금 정부 때문에 지금 이원집정부제가선 안된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더군다나 개헌이란 것이 단순히 정치 룰을 개편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들의 삶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에 개헌 논의는 정치권에서 논의할 것이 아니라 학계에서 먼저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원집정부제이든 4년중임제이든 논의 없는 개헌은 국민입장에서 무조건 반대해야 맞다고 보고요.

















이회창 씨가 개헌을 외치는 것을 친이계와 거래가 끝난 것이라고 보는 것은....
그렇게 평가하는 것이라면은 한번 정도는 더 생각해 보시고 평가하시지요.


이회창 씨, 우리나라의 대법관 출신입니다.
현행 헌법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정치권에서는 누구보다도 밝은 사람입니다.
적어도 그 분의 시점에서는 현행 헌법은 고칠 부분이 많을 수 밖에요.

정치적으로만 세상을 바라본다면 그런식으로 해석하는 것도 이해안되는 것은 아니지만
폄회를 할려면 좀더 근거있게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글에서 사소하게 태클을 걸자면
김무성 의원은 친박과 거리를 둔 것은 상당히 오래전의 일입니다.
'팽'을 논할 단계는 상당히 오래전에 지났습니다.

오세훈 시장을 친이계에서 잠재적 적으로 본다는 것은 뭔 소리인가요.
















정치인들의 언행을 정치적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정치적인 언행이 얼마나 정당성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가가 중요한 것이고, 그래서 이른바 대의명분이라는 것을 찾기 위해 정치인들이 여러가지 상황을 모색하는 거죠. 이회창 총재의 개헌 찬성에 친이계와의 거래가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명확하게 드러난 사실이 없지만, 그의 찬성 태도에 정치적인 판단이 없었다고 하는 것은 오히려 정치인 이회창의 존재 이유가 없는 것이죠.
다만, 정치적인 판단, 행동에 대해서 너무나 안좋은 시각으로 바라보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정치인들이 언행을 정치적으로 해야지, 세계평화를 위해서 한다는 게 말이 안되죠.
예... 저도 정치적이라는 말이 좋지 않은 의미로 한국 사회에서 통용된다는 것에 동의하지만, 그래서 정치적이지 못한 것이 올바른 것인가 하는 것은 의문이 갑니다. 저는, 이회창 총재의 개헌 찬성은 정치적인 언행이라는 것에 의견을 같이합니다. 그러나 그래서 그것이 이회창 총재를 폄훼하는 의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그의 정치적 포지션에서 적당한 대의 명분을 가지고 이익을 취할 수 있는 결정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불과 지난정부때 개헌논의가 있었고 그때 극렬반대하던 자들이 지금은 개헌논의를 앞장서서 들고나온것을 보면서
이젠 실소조차 나오지 않지만 한편으론 이게 정치고 권력이구나 하는 무서운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보니 북한이 대화제의한거 받아들여서 화해무드로 가려는거 같은데 이건 딴모당 정권말기때 레임덕이 왔다는걸 증명해주는 수순이죠.
mb의 끈이 불과 2년이고 그것도 온전히 발휘되기 힘들다는걸 세상천지가 다 아는 마당에 개헌논의 자체가 생산적으로 될리도 없고
통과되기도 힘들다고 봅니다.


















레임덕은 이미 시작되었죠.
여당에서 권력과 거리를 둘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권력이 이미 끝났다는 것이고, 이 정권은 정보가 새기 시작하면
속수무책으로 쓸려내려갈 거리가 많이 있다고들 하죠.
당장 내년 총선 전에 탈당하라고 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권력이 가진 가장 큰 힘이 권력 자리를 나눠주는 것인데 이번 정권은 너무 쓰던 사람만 써서
권력의 외연을 넓히지 못했고, 권력을 쥔 쪽이 비주류가 되어 버렸죠.
개헌? 개헌 하면 결국 국민투표 가야 하는데, 그걸 올해 안에 할 수 있으리라고는;;
















친이계가 다음 대선후보 경쟁에서 박근혜를 꺾지 못하면 이미 죽은 목숨이라는 것은 자기네가 가장 잘 알고 있을 겁니다.
한 명 먼저 자기 손으로 보내버렸는데, 자기네라고 그 꼴 나지 말라는 법 없죠. 게다가 먼저 보낸 사람은 선공으로 보냈지만, 이번에 당하게 되는 것은 굴욕에 대한 복수이자 숙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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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공릉역가즈아~~